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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oger Chang] Russia - Legitimacy & Putin&Constitutional Court
AP Comparative Government & Politics 22
작성자 roc*** 등록일 2020-03-05 오후 12:00:43

안녕하세요 선생님 AP Comparative Government & Politics를 수강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legitimacy에 관련해서, 강의를 하실 때 Russia는 아직 legitimacy가 떨어진다고 하시면서 legitimacy가 만들어지는 과정이라 하셨는데 Russia는 charismatic legitimacy를 가지고 있지 않나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Putin이 억지로 대통령 직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믿고 지지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voting fraud나 protest가 안 일어나지 않을까요? 바로 다음강의에서 설명하셨다 싶이 "in the 2012 election, some precincts reported well over 100% turnout" 이라고 하셨으면 Putin이 voting fraud를 진행했음이 명백한데 이러한 상황을 보고 Putin이 권력을 억지로 잡은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내용 아닌가요?


마지막 질문은 24강에 나오는 내용인데.. Russia의 Constitutional Court가 새로운 법안이 헌법에 어긋나는지를 결정하고 정치적인 법적 문제를 다룬다고 했는데 그러면 judicial review의 권한이 있는 것인가요..? 정확하게 이해가 안가서 여쭈어봅니다. 


질문이 생각보다 많네요... 감사합니다

2020-03-06 오전 10:55:35

아주 날카롭고 좋은 질문들입니다. 이정도로 이해하며 공부한다면 5점 분명히 나옵니다. ^^

 

러시아 라는 모순 덩어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봅니다.

 

1. Charismatic legitimacy 관련해서 Putin 경우는 charismatic 한 리더 이긴 하지만 Putin 때문에 러시아 라는 나라가 세상에서 인정을 받고 운영이 되는건 아닙니다. 즉, Putin 없이는 러시아 도 없다 라는 공식이 성립이 되는건 아니거든요. 

Charismatic legitimacy 는 프랑스의 Napoleon Bonaparte, 이란의 Ayatollah Khomeini 정도 되야 그렇게 불리 울수 있습니다.

 

2. Voting fraud 관련해서는 Russia 의 문제가 거기에 있다고 설명할수 밖에 없습니다. Fraud 가 없어도 Putin 이 선거에서 이기는건 당연한건데 어떤 지역구에서는 100% 가 넘는 투표율이 나온게 문제인거죠. 그 이유는 Putin 이 fraud 지시를 내린게 아니라 지역구 정치인이 Putin 에게 잘보일려고, 또는 정권을 잡고 있는  party 에 충성하기 위해서 부패한 정치인들과 마피아 들이 많은 표를 몰아주기 위해서 그런 실수를 저질렀다 라고 생각할수 있습니다. 모든게 Putin 의 지시에서 나오는게 아니라 Putin 이 만들어 놓은 system 안에서 불법과 비리가 많은것이다 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3. Judicial Review 는 없습니다. 헌법에 어긋나면 법 자체를 무효화 하는 힘 인데 그정도 까지는 power 가 없습니다. 

다만 헌법에 어긋나는 법이 있다면 그것을 Duma 와 Executive branch 에 설명하는 판결문을 보내서 

법을 고치라는 형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Short answer 에서 설명하려면 Although the Constitutional Court of Russia does not have the power of judicial review, it does have power to review constitionality of laws and send legislative initiative or its suggestion to the law makers to correct or amend breaches that are found in a piece of legislation. 

 

이해가 되게 설명을 했는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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