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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oger Chang] AP Comparative Government and Politics question
3 21_Great Britain part 3 21
작성자 gun*** 등록일 2021-05-23 오후 7:03:31

안녕하세요 선생님! 복습을 하다가 궁금한 점이 생겨 질문 드립니다!

선생님께서 영국의 선거는 prime minister가 최대 5년안까지 call to election을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2011년도에 Fixed Term Parliaments Act 를 통해서 5년마다 fixed schedule로 진행이 된다는 자료를 보고 시험에선 어떤게 맞는 것 인지 궁금해 질문드립니다!!

그리고 majority rule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선생님!!

2021-05-24 오전 10:43:16

좋은 질문입니다.

 

영국에서는 위에 써 놓은대로 법이 바뀌어서 5년 마다 선거를 치루게 되어 있습니다. 

5년을 넘길수 없고, 무조건 5년 안에 치뤄야 합니다. 그렇다고 꼭 5년 마다 하는건 아닙니다. 

Vote of No Confidence 가 실행 되면 parliament 를 해체하고 바로 다시 election 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서는 답을 고를때 "within 5 years unless parliament is dissolved/ within 5 years unless triggered early by the members of Parliament 를 골라야 합니다.

 

Majority rule 이라는 것은 50% 이상 power 를 갖게된 사람들 (대다수 라고 하죠) 이 정권을 control 할수 있다는 권한 입니다. 

Majority 가 아닌 plurality 만 가지고는 정치적 control 을 갖는데 legitimacy 가 weak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나라에 political party A, B, C 이렇게 3개가 있다고 치면...

A 가 40%, B 가 35%, C 가 25% 로 legistlature (congress 또는 parliament) 를 차지했다고 했을때 

(이것을 majority 가 아닌 plurality 라고 합니다)

A가 seat 을 제일 많이 차지했다고 정권을 갖기에는 민주주위 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다수 35%+ 25%) 60% 의 국민은 A 를 지지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majority rule 이라는 조항을 만들어서 50% 가 넘는 지지율을 가진 그룹이 정치를 하게끔 하는 제도 입니다. 

그래야만 민주주위 답다고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 경우 A, B, C 중 아무 2 그룹이 힘을 합쳐서 (coalition) 을 만들어

50% 이상의 지지율을 차지 하여 government 를 운영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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