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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oger Chang] gov질문
2020 update 1
작성자 hse*** 등록일 2021-05-15 오후 1:39:49

안녕하세요 선생님! 


1) 헷갈리는 텀이 있어서 그런데 government에서 말하는 "accountability"는 정확하게 어떤뜻인가요? 

Held accountable by, accountable to, governmental accountability to citizens와 같은 말들이 헷갈렸어요..

2) Supreme Court와 Constitutional court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모든 course countries들이 둘다 가지고 있는건가요?

3) Mexico는 아직도 state corporatist 인가요? 그리고 mexico의 senator도 smd plurality + PR이 맞나요?


항상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이 많아서 죄송해요..!


2021-05-17 오전 9:49:50
아주 좋은 질문들입니다.

 

1. Accountability 는 책임을 진다 라는 말로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나라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책임있게 또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이 됩니다. 무슨일이 생겼는데 정부가 국민이나 다른 조직에 책임을 떠 넘기는건 안되며, 정부 스스로가 모든것에 대한 책임을 진다 라는거죠. 그래서  held accountable, accountable to 같은 phrase 를 사용하는데... FRQ 답 쓸때 accountable 단어 쓰면 답이 멋지게 나오니 자주 사용하길 바랍니다.

 

2. Supreme Court 는 Final court of appeals 입니다. Criminal 또는 Civil case 를 최종 결정지을수 있는 법원인거죠. 미국 경우는 Supreme court 만 있으며 이 court 가 law 의 constitutionality 에 대해서 재판을 할수 있습니다. Supreme court 만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예: Great Britain).  어떤 나라는 Supreme Court 와 Constitutional court 가 따로 있는데, 이런 경우는 Supreme 에서는 criminal 과 civil 재판만 하고, constitutional court 에서는 policy, law 의 합법적인 것에 대한 재판을 합니다. 

 

3. Mexico 는 privatization 을 통해 corporatist 에서 많이 벗어 났지만 가장 큰 PEMEX (멕시코 석유 회사) 를 아직도 정부가 직접운영 하고 있기 때문에 state corporatist 라고 부를수 있습니다. 

 

4. Mexico 의 Senate election 은 SMD 와 PR 이 맞습니다. 3:1 비율로 SMD 와 PR 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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