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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oger Chang] AP US Gov. - Supreme Law of the Land가 Federal Gov.가 더 세다는것을 의미?
Lecture_05_Chapter 4 Federalism 6
작성자 joh*** 등록일 2019-05-02 오전 5:59:38

선생님 


강의 18:12 "Constitution은 Supreme Law of the Land... Federal Law가 더 supreme 하다고 말하고있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Supreme Law of the Land 번역하자면 바로 그 땅의 최고(대)법.


미국땅에 가장 우두머리로서 서 있는 것이 바로 Constitution이라는 말로 해석하고 이해했는데,

이게 도대체 'Supreme Law of the Land' 라는 표현이, 어떻게 Federal Law가 더 Supreme하다는걸로 연결이 되는거죠?


어떻게 이 표현이 Power of the Federal Law, Federal Law가 더 supreme 하다고 말하고 있는건가요?


앗 그리고, Federalism이 Power을 Share한다면 이것은 Central (Federal) Gov. = State Gov. 라고 이해했는데 

말씀대로 Federal Law가 State Law보다 힘이 아주 쪼오오금이라도 더 세다면, 

아주 쪼오오금이나마 Central (Federal) Gov > State Gov.이라는거 아닌가요? 

그럼 이게 과연 온전한 Federalism이 성립이 되는건가요?

2019-05-02 오전 10:09:35

Constitution 안에 Supremacy clause 가 있습니다. 그리고 fed gov't 에게 힘을 더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헌법 입니다.

 

그러니까 state 법과 federal 법 이 서로 다르다면 federal 법이 supreme 하다... 이고..

 

federal 법이 constitution 의 조항과 서로 다르면 constitution 이 federal law 보다 더 supreme 합니다. 

 

어떤 법이 떠 쎈지는 supremacy clause 도 어느정도 설명 하지만 Malbury vs Madision 에서 Constituition 이 Federal law 보다 더 위에 있다고 Supreme Court 가 말하고 있고

 

McCulloch vs Maryland 와 Gibbons vs Ogden 에서는 Federal > State 이라고 Supreme court 에서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Constitution > Federal Law > State Constitution > State Law > Local or City Law 이렇게 표현할수 있습니다.

 

Federalism 을 말할때 sharing the power 이라고 쓰지만 Fed 와 State 이 50% 씩 power 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됩니다. 

 

Share 이라는 단어는 절대 50 = 50 관계가 아닙니다. 

 

이런 착각을 하는 학생들이 너무나 많은데

영어의 Share 는 반반나누다 가 절대 아닙니다. 

 

사람이 피자 한판 시킨뒤 한조각 만 떼어서

친구에게 나눠줘도 피자를 share 한다고 말하는것 처럼

power share 는 한쪽이 더 많이 가지고 있을수 있습니다. 

 

Federal gov't 가 state 보다 힘이 더 쎕니다. 그러니 Federalism 은 equal power 가 아닌 Federal > state 이고

Fed 와 State 이 같이 가지고 있는 power 도 있고, 서로 다른 power 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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