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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oger Chang] AP US Gov. - Limited Gov. 영국의 Political Idea? + Others Sub-Questions
Chapter 2: Origins of American Government 2
작성자 joh*** 등록일 2019-05-01 오전 3:39:54

선생님!


1. 미국의 정치형태가 영국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고 그 중에 한 idea가 바로 

Limited Government- 개인이 가지는 certain rights들을 뺏을수없다. 말 그대로 정부의 힘은 완전 절대적이지 않다는것인데


당시 영국은 Monarchy인것으로 알고있는데 Monarchy면 Limited Government가 성립 안되지 않나요? (왕 마음데로 다 하는데?)

미국 식민지를 아무리 금전적으로 활용하려고해도 그들에게 한 대우나 태도, passing한 Act들을 보면 Limited Government였다고 보기에 매우 힘든데 어떻게 영국이 Limited Government의 아이디어를 가졌다고 할수있는지 모르겠네요. Limited Government가 아니었으니까 나중에 First state constitution에 공통적으로 들어간 내용에도 

Limited Government- Gov. only has the poweres granted by the people이라고 한거 아닌가요?


2. The First State Constitution에 Common Ideas중에 Separation Powers.

여기서 3 branch로 나누는게 제가 알기론 Legislature(입법), Executive(행정), Judicial(사법), 우리가 흔히 알고있는 3권분립에 형태인걸로 알고 잘 이해가 갔는데


Section 3: Critical Period

A-2. Government Structure- Unicameral Legislature

       - No Executive / Judiciary 라고 적혀있는데요. 

시기 순서적으로, Articles of Confederation 당시에는 아직 Executive와 Judiciary가 없는데, 어떻게 그전에 겨우 State Constitution을 만들때 Legislature, Executive, Judiciary로 3권분립 될 수가 있죠? 생겼다가 없어진건가요?


3. 당시 영국의 왕 Crown과 Parliament는 어떤 관계라고 봐야되는건가요?

서로 상반되는 관계인가요 아님 Parliament가 왕의 side이고 왕의 말을 거들어주고 enforce하는 Administration/Governmental 기관,

즉 왕=Parliament 이렇게 봐도 되는건가요?


4. Stamp Act Congress 이후 Declaration of Rights & Grievances 보내고 [This is the first time colonists talked about "Taxation without Representation"]

라고 적혀있는데 강의에는 설명이 없어서 개인적으로 찾아보니까 정석으론 "No taxation without representation"이던데... 왜 이건 No를 뺀것이죠?

'Stamp Act를 비롯한 여러 harsh/unfair한 방법으로 세금은 내지만 (representation)이 없다' 이런 뜻이어서 그런건가요?


여기서 또 Representation이란 단어의 연계성이 없는거 같아 이해가 안갑니다. 갑자기 Representation (대표?) 

 No taxation without representation -대표없이 조세(세금)이 없다.

여기에서 뜬금없이 대표라는게 왜 나오는건가요? 왜 대표가 없다고 하는거죠?


5. The Second Continental Congress = The first National Government 라고 적혀있는데

제가 알기론 House of Burgesses가 First democratically elected body in English North America라고 알고있는데

이게 그럼 첫 정부 형태라고 볼수없는건가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6. Royal Colony(직속 식민지) 왕의 Direct Control을 받고 Governor도 왕에 의해서 뽑히고

Proprietary Colon(영주 식민지) 땅 주인, 사업가 이런 사람들한테 Governor을 뽑을수있는 투표권을 주지만, 어차피 그들에 의해서 뽑혀봤자 Governor라는 자체가 (Monarch's policy를 enforce)하는 사람으로서 왕쪽 편일텐데, 

뽑는 방법은 달라도 실질적으로 Governor를 Vote하는 대상과 절차만 다르지 결과적으론 똑같이 Monarch에 피지배층이 되는거 아닌가요?

Charter Colony도 right of settle을 왕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legislature을 통해서 governor도 뽑고 알아서 살아간다고 하지만...


결론적으로 어찌됐든 Governor을 뽑는 이상, 왕의 영향을 받는것도 똑같고 결과적으로 달라질게 없는데 이렇게 식민지 형태를 구분 지은 취지가 이해가 안됩니다.


왕/Parliament

         I

    Council

         I

   Governor

         I

Colonist/People/Settlers


대략적으로 이렇게 조직도가 짜여지는거 같은데, 어떤 방법과 형태이든 저 Formation이 유지가 된다면 다를건 전혀 없지 않나요?


PS: 제가 너무 쓸데없는거에만 예민하게 받아들여서 시간낭비하고 있는것이 아닌가 모르겠네요. 시험을 위해선 위에 상기된 내용 정도로만 알고있어도 괜찮은가요?

그냥 간단히 이해만 하고 넘어가도 되는건데 괜히 꼬투리 잡고 구글링하고 이렇게 질문할 가치가 있는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ㅎㅎ;; 시험이 너무 자세하고 꼼꼼히 나올거라 생각되어 두려운 마음에 하나하나 짚어나가서 그런지 진도가 생각보다 잘 안나갑니다 ㅠㅠ. 항상 감사합니다.







2019-05-01 오후 2:11:23

좋은 질문들입니다.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야 하는것들이니 간단하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영국에서 영향을 받은건 맞습니다. 크게 2개의 영향을 말할수 있는데요.

- magna carta : 1215년 영국왕 이였던 John 이 영국 lord 들에게 왕의 권력을 어느정도 give up 하겠다는 agreement 입니다. 

그 이후 petition of rights, bill of rights 를 통해 영국의 왕권이 parliament 에게 조금씩 넘어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영국은 왕 마음대로 다 못했습니다)

- 영국의 parliament 가 사람들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것을 미국이 따라한게 맞습니다.

 

2. State 는 한 나라 라고 강의에 설명했죠. 그러기 때문에 3 branches of government 스타일의 정부가 이미 만들어져서 운영되었고

Articles of Confederacy 는 미국이라는 나라를 만들려고 한게 아니라 13개 의 나라들이 (states) 동맹국으로 

함께 뭉쳐서 살아보자 라는 식으로 만들어진 미국 연합입니다. Art of Conf 이 지금 미국의 정부를 만들어 냈다고 생각하면 안됩니다. 

 

3. 영국 왕들이 너무 권력을 마구잡이로 행사해서 왕에게 power 를 많이 빼앗아서 나라를 운영한게 parliament 입니다. 

영국 정부가 만들어진거 보면 왕 아래 parliament 가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왕은 큰 권한이 없고 

parliament 의 우두머리인 Prime Minister 이 정권을 잡고 있는 형태입니다.

 

4. Taxation without representation 이라서 colonists 들이 화가난거라고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colonists 들이 NO taxation without representation 이라는 구호를 외친거구요. 

미국에서 영국 국민으로 살아가야는 colonists 는 

영국에서 사는 영국인들 처럼 같은 국민의 권리를 갖고 있지 못했죠. 

선거를 통해 colonists 를 대표하는 representative 가 parliament 에서 그들을 위해 일을 할수 없다면 

영국국민도 아닌건데 왜 영국 세금을 내야 하냐고 따지는 겁니다. 식민지를 대표하는 의원이 parliament 에 있다면 

세금법을 만들때 반대하는 입장이라도 표현할수 있어야 하는데 그런 기본적인 영국국민의 권한도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나를 대표하는 의원도 도 없다면 세금또한 못내겠다" 라는 식으로 protest 한겁니다.

 

5. First "National" govt. ..  U.S.A 를 대표하는 정부 이고... House of Burgesses 는 Virgina colonists 들의 지역 의회 입니다. 

지역사회의 의회와 미국의 국회 와는 완전 다른거죠. House of Burgesses 는 북미 대륙에 

처음으로 일반인들이 선거로 만든 정부 기관인거는 맞습니다만 나라의 정부 기관은 아닙니다.

 

6. 너무 깊게 생각하는거 같네요. 이런 질문은 마치 서울 시장, 경기도 지사, 등 

그런 사람들 뽑아 봤자 대통령아래 있는거 아니냐  라는 

질문인데...  그럼 서울 시장 이나 경기도 지사가 그냥 대통령 아래서 월급받는 공무원 인가요? 

서울 시장 하고 경기도 지사 하고 

어짜피 대통령 아래 있으니 하는일이 같다.. 라고 말할수 없겠죠.

대통령 아래 있으면 정치적 철학이나 생각도 대통령과 같아야 하는 이치라고 말한다면 뭐하러 선거를 치룰까요? 

지역의 특성이 있고, 하는일도 다 달랐고 영국 왕, parliament 가 원하는 정치적 방향과 다른 마인드를 가지고 있을수도 있는게 

governor 입니다. 

 

시험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고등학교 수준의 정치학을 물어보는 시험이니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쉽게 상식을 사용해서 문제를 풀면 어렵지 않게 5점을 받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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