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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oger Chang] U.S Government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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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iy*** 등록일 2019-04-20 오후 5:29:26

문제에서 대통령이 어떻게 supreme court의 힘을 제한할수있냐고 물어봤는데

Refuse to enforce a ruling by the Court와 Veto parts of the Court's decision이 정확히 어떻게 다른건지 잘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2019-04-20 오후 7:01:06

대통령이 supreme court 의 힘을 제한할수 있는 방법은 여러개가 있습니다.

 

1. Congress 와 힘을 합쳐 supreme court justice 의 숫자를 늘려서 대통령 말 잘듣는 판사를 임명 하는 방법

2. Supreme court 의 decision 을 대통령이 무시하고 집행하지 않는 방법

 

하지만 veto 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veto 는 congress 가 만든 법안을 거부하는 거니 여기에 관련이 없습니다.

 

refuse to enforce.. 그냥 재판의 결과를 안받아 드리고 대통령이 하고픈대로 하는 방법을 쓸수는 있습니다. (Cherokee vs. Georgia case 에서 Andrew Jackson 이 한 짓을 보면 답이 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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