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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oger Chang] the most essential 15 supreme court cases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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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iy*** 등록일 2019-03-04 오전 5:33:26

여기에서 NewYorkTimes vs U.S가 빠진거같네요 대충 이해는 하고있지만 선생님이 알려주시는것으로 확신을 갖고싶네요


그리고 U.S vs Lopez이거 Lopez라는 학생이 총을 소지한 죄로 Texas측에서 체포했는데 Fed court로 가게되고 여기서 Fed가 interstate clause 즉 commerce clause를 남용해서 결국 Lopez가 무죄판결 난게 맞죠? 


Mcdonald vs Chicago 판결에서 이해가 안돼는게 Chicago city에서 총기를 소지했다고 불법이라고 처리된것을 fed jurisdiction이 2nd amendment를 14th amendment로 통과를 시켜서 결국 mcdonald씨가 승소했는데 이런식으로 판결이 나오면 미국내에서 모든 주는 총기소지가 허용아닌가요? 제가 알기론 어떤 주에선 불법이라고 알고있는데... 제가 미국에 대해서 잘 몰라서.. 


일단 15개 케이스들은 다 외운상태인데 최대한 나머지 것들도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expressed implied inherent power가 다 무엇인줄은 정확히 아는데 막상 예시를 들어보거나 아님 뭐가 뭔지 맞춰야할때 좀 많이 헷갈리네요... 완벽하게 정리되어있는 표같은거 없나요

2019-03-04 오후 4:57:54

NY Times vs. U.S. 가 빠져있다면 강의를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Lopez case 는 commerce clause 를 남용할수 없다는걸 보여준 case 가 맞습니다.

 

McDonald case 는 미국 전 지역에서 2nd amendment 를 꼭 지켜야 한다는것을 보여주는 case 입니다. 

 

Expressed implied and inherent power 가 정리된 리스트는 없습니다. 헌법에 쓰여있으면 expressed, commer clause 를 써서 법을 만들거나 일처리를 하면 implied, 나머지는 inherent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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