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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oger Chang] Com Government
comparative government 5
작성자 niy*** 등록일 2019-02-16 오전 3:13:30

오늘부터 3일간 비교정치학 공부를 심오하게 review할 예정이라 질문이 많아도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생님


1) 영국의 불신임투표로 만약 내각이나 총리의 실각이 결정이 나면 모든 의회의 멤버가 자리를 잃는다고 나와있는데요... 여기서 MPs는 House of Commons들을 말하는거죠? House of Lords는 포함이 안돼는거죠? MP자체가 영국인들이 투표를 통해서 뽑을수있는 유일한 사람들이니까요... House of Lords가 권력을 잃게된것도 귀족원 멤버들은 국민들이 직접적으로 민주주의를 걸쳐서 뽑는것이 아니기에 약해질수밖에 없었으니까요.. 


2) 영국의 judiciary branch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부탁드리구.. 시험에 나오는건 어떤 부분인지 알려주세요! Constitutional Reform Act of 2005이거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부탁드릴게요


3)그리고 브렉시트 부분을 시험을 위해 따로 공부 해야하나요

2019-02-16 오전 11:39:24

1. MP 는 House of Commons 만 해당되는게 맞습니다. House of Lords 자리는 선거로 얻을수 있는 포지션이 아닙니다. 

 

2. 영국은 대법원 (Supreme Court) 가 House of Lord 의 한 부분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judiciary  가 legislative branch 에 한부분으로서 정치적으로 영향을 받을수 밖에 없었죠. 그래서 영국정부는 대법원을 legislative branch 에서 벗어난 다른 기관으로 만들기 위해 Con. Reform Act of 2005 을 통해 Supreme Court 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영국 정치 문화에 따라 Supreme Court 가 Parliament 가 하는일에 대해 unconstitutional 하다는 판결을 내리기를 꺼려합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알아야 할것은 judiciary 가 separate branch 이긴 하지만 Parliament 와 대등하지 않으며 Parliament 의 결정을 잘 따른다고 기억하면 됩니다.

 

3. Brexit 은 아직 끝나지 않아서 자세히 시험에 나올수 없습니다. EU 에서 멤머쉽을 탈퇴할수는 있다. 정도로만 알면 됩니다. 영국은 EU 국가였을때 Euro 돈을 쓰지 않고 British Sterling Pound 를 유지한 나라라는 정도만 외우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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