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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oger Chang] Pocket Veto 후의 진행과정 외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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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iy*** 등록일 2019-02-02 오전 2:43:31

대통령이 pocket veto 실행했을경우 본인이 직접 veto한거랑 똑같이 법안이 다시 의회로 돌아가서 투표로 3분의2이상이 찬성하면 법안이 법으로 인정되는건가요??


그리고 congress의 session 진행이 안될때는 의회멤버들은 고향에 돌아가서 원래 본인일처리를 하는거죠? session언제언제 열리나요?


Federalism을 채택하고 있는 미국은 local govenment도 상당히 체계적인건 아는데요 

그럼 이러한 local government에도 national government에 부합하는 그니깐 

레벨이 부합하는게 아니라 그런 삼권분립의 시스템을 갖고있나요? 

예를 들어 뉴저지의 chief leader가 national government의 대통령이라든지.. 주법원 주의회 그런게 존재하나요??


마지막으로 선생님께서 강의에서 빌 클린턴이 1960년대 이후로 미국경제에 유일하게 흑자를 이뤄낸 요소가 뭐라고 하셨죠?


질문이 중구난방이라 죄송합니다

2019-02-02 오후 2:26:32

좋은 질문들입니다. 

 

Pocket veto 는 Congress 가 끝이난 뒤에 이루어 지는거니까 의회에 돌려 보내도 당장 다시 투표를 할수는 없습니다. 다시 session 이 시작됐을때 다시 법안을두고 투표해서 override 를 할수는 있습니다.

 

Session 이 끝나면 휴가도 가고, 다른일 처리도 하고 개인적인 용무를 보게됩니다. Session 은 매년 1월 3일에 시작하며 중간중간에 잠깐 adjourn 하기도 합니다.

 

State gov't 도 fed govt 와 비슷한 시스템으로 운영됩니다. 대통령 은 governor, congress 는 state assembly, state supreme court 등 다 똑깉지는 않치만 비슷한 시스템으로 운영됩니다. 시험에서는 state govt system 에 대해서는 질문이 없습니다.

 

Bill Clinton 은 Line Item veto 를 행사할수 있었습니다. congress 에서 그 권한을 허락해 줬는데 Supreme Court 에서 line item veto 는 unconstitutional 하다고 해서 이제는 사용할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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