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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oger Chang] Democratization에 관하여
Advanced Democracies part. 2 10
작성자 sss*** 등록일 2025-03-19 오후 7:26:08

안녕하세요, 현재 AP Comparative Government 시험 준비를 위해 수업을 듣고 있는 수강생입니다! 

그 전까진 이해가 잘 되었었는데, 이번 강의에서 한 부분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Neutrality of Judiciary to check the abuse of power" 라는 부분이 Democratization 파트에 있었는데, 선생님께서 대부분이 다 individual judiciary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지만 사실상 나라 전부 다 대통령, 혹은 왕이나 prime minister의 파워가 너무 세서 political party한테 눈치를 본다고 말씀하시고 그 나라 예시들이 러시아, 멕시코, 나이지리아, 이란 등등이 있다고 하셨는데 AP 시험 문제에 어느 특정한 나라들이 individual judiciary를 가지고 있나 혹은 잘 실행하고 있냐 이런 문제들도 나올까요? 만약에 나온다면 어떻게 써야하나요? 그리고 영국도 그 예시 중 하나인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China도 illiberal 국가 중 하나인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2025-03-20 오전 10:09:06

Judiciary 에 대해서 기본적인 문제는 나옵니다.

 

간단하게...

 

Independent judiciary 는 6개국 다 있습니다 

 

그러니 답은 "다 있다" 입니다. 이론적으로 답해야 합니다

 

만일 시험에 ..

 

러시아, 멕시코, 나이지리아 에서 왜 Judicial review 를 사용 하지 않는 이유를 물어보면 influence of the powerful executive 가 답입니다

 

UK 는 Independent 하지만 parliamentary sovereignty 를 존중해서 일부러 judicial review 를 사용하지 않는다

 

Iran 은 Supreme Leader 가 last decision 을 가지고 있다.

 

China 는 judiciary is under the control of the CCP 입니다

 

마지막으로

 

China 는 민주주의 (투표) 나라가 아니라서 liberal 하지도 illiberal 하지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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