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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oger Chang] ㅠㅠ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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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kf*** 등록일 2018-04-28 오후 4:44:08
선생님 안녕하세요
교재 12에 
a constitutional courts may differ in their powers of judical review 가 이해가가지않아 질문드립니다.
constitutional court가 헌법이라면... judical review는 위헌심사권아닌가요..?음... what's the different....ㅠㅠ
감사합니다 
2018-04-28 오후 5:32:18

U.S. Gov't 를 배운 사람에게는 이해 하기가 어려운 부분일수 있습니다. ^^

 

미국에서 Supreme Court 는 judicial review power 를 가지고 있죠. Law 또는 정부의 policy 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결내릴수 있는 권한이죠.

 

저 위에 말은 다른 나라의 Supreme 또는 Constitutional court 가 미국의 Supreme court 처럼 강력한 judical review 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된다는 뜻입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 Supreme Court 가 Judicial review 의 power 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미국 Supreme court 보다 많이 limited 된 power 입니다. 예 를 들자면 Parliament 에서 만든 law 의 constitutionality 를 review 해서 헌법에 위반 된다는 판결을 내릴수 없습니다. Parliament 에서 contradicting 되는 2 개의 법을 만들었을때 그것을 review 해서 두개의 law 가 서로 contradiction 이 있다는 정도의 review 만 할수 있는거죠. 

 

그러니까.. 나라마다 judicial review 의 power 가 다르다는 정도만 이해하시면 시험 보는데 문제가 없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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