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노트 53p에서 약 3번째 단락부터 나오는 free-rider problem. government taxes, common resources 등에 관해서 설명 부탁드려요!! (강의에서는 자세한 설명이 없었어서요...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학생분~~ 반갑습니다!!! free-rider problem은 public goods의 non-excludability이라는 성격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 입니다. 즉, pure public goods을 제공하고도 가격으로 그 제품의 소비를 제한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소비자들의 경우에는 가격을 지불하지 않고도 pure public goods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되는 것 입니다. 이런 문제를 free-rider problem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이구요. 무임승차라고 합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 profit-maximization을 목표로 하는 private firms는 public goods의 공급을 하지 않으려 하는 것이고, 그에 따라 정부가 public goods의 생산을 맡아서 하는 것 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tax라는 형태로 돈을 일괄적으로 걷어서 public goods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common resources 교안에 쓰여 있듯이, pure public goods과는 달리, 소비자들이 그 물건을 많이 사용하면 다른 소비자들이 사용을 못하게 되는 성격, 즉, rivalry in consumption이라는 성격을 갖은 goods을 의미합니다. 예를들어, 일부 어부들이 바다에서 물고기를 많이 잡아가면, 다른 어부들은 잡을 물고기가 줄어들어 결국에는 잡을수 없는 경우까지 갈 수 있는 경우들 입니다. (이 개념은 아직 시험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럼 도움이 되시나요?
열공하세요!
Sun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