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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Roger Chang] comparative politics 질문
Roger 선생님의 (updated) AP Comparative Government and Politics 개념정리 패키지(Part.1+Part2+Part.3)_총 68강 완성 18
Author kim*** Date Posted 2024-02-04 오후 7:28:22


1) 답변 감사합니다. 근데 이해가 안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plurality system(= SMD)은

가장 많은 표를 받은 정당이 아닌 후보가 이기는 선거방식인데 왜 답이 two party system인지 입니다.

정당에게 표를 던지는 제도는 PR system 이니, 만약 문제에서 PR system의 outcome을 물었다면 

답이 Two party system 인 것이 이해가지만, 이 문제는 SMD에 관해서 물어본 것이니 Party가 아닌 

single member에 관한 얘기가 답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닌지 여쭙고싶습니다.




2) G.B는 federalism이 아닌 power 가 central government에 집중되어있는 Unitary state 라고 하셨는데,

Scotland나 Welsh만 보더라도 자신들의 Parliament가 존재하고 autonomy가 인정되는 것 자체가 

central government에서 local government로 power를 disribute 해준 것 아닌가요? 왜 영국에는 

federalism이 없고 devolution 만 존재하는지 궁금합니다




3) federalism은 distributing power to local governements or district 이고 devolution 도 

pushing power to local governments라고 배웠던 것 같은데 둘의 차이는 뭔가요?





긴 질문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2024-02-06 오전 10:51:13
좋은 질문들입니다.

 

1. 선거제도가 많은 학생들을 괴롭히는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ㅋ..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SMD 는 지역 1곳에서 1명이 당선되는 시스템입니다. 2가지 방법으로 당선을 결정내릴수 있는데 하나는 majority (50% 넘는 득표율) 그리고 다른것은 plurality (50% 못받아도 가장 많이 표를 얻은) 시스템 입니다. majority 와 plurality 둘다 Two party 시스템을 만들어내는데요.. 그 이유는 사람들이 막상 투표를 할때는 내가 좋아하는 후보가 3등, 4등, 5등... 할거 같으면 당선 가능성 없는 내가 지지하는 후보에게 투표를 하지 않고 1,2 등 둘중에 그나마 마음에 들거나, 또는 너무 싫어하는 후보 반대편에 있는 후보에게 표를 주게 됩니다.  내가 던진 그 한표가 3등 (또는 그 아래) 후보에게 가면 선거에 아무런 영향 없이 쓰레기통에 버려지는 느낌이 나기 때문입니다. 그게 대부분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two domniant party 가 만들어질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3등은 버림을 받으니까요. 반대로 PR 은 이기거나 지는게 아니라 받은 투표율에 따라 seat 을 갖게되죠. 그러니 다양한 party 가 선거에 나서게 됩니다. 10% 정도 표 만 받아도 행복하고, 5% 정도만 받아서 몇개 seat 들을 얻어도 만족하는 그런 party 가 많은거죠. 그러니 PR 은 Multi-party 시스템을 만들어 냅니다. 그래서 외워야 하는것은 SMD = two party , PR = multi-party 가 됩니다.

 

2. & 3. Federalism 의 개념은 중앙 정부가 갖고 있는 파워가 있고, 지역 정부가 갖고 있는 파워가 따로 있어서 서로 건드릴수 없는 independent 한 범위가 있는거죠. 물론 중앙과 지방 정부가 같이 가지고 있는 파워가 있어서 서로 돕고 도와주는 일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건 지역 정부의 독립적인 권한입니다. central govt 가 건드릴수 없는 파워가 있다는것이죠. 반면 GB 이 Wales, Scotland, N. Ireland 에 자유정권을 주는것은 어느정도의 autonomy 를 허락해 준거죠. 그 말은 central govt 가 그 autonomy 를 limit 할수도 있으니 federal system 은 아닌거죠.  이해가 안된다면 아래 analogy 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빌딩이 있습니다. 빌딩 전체를 관리 해야하는 조합이 있겠죠. 그 조합이 central govt 입니다. 아파트 주인은 자기 집에대한 자유와 권한이 있고 아파트 조합이 집안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못하죠. 그러니 아파트 주인은 local govt 입니다. 이게 federalism 입니다.  하지만 모든 아파트는 같은 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색깔도 같고, 재질도 같고... 그런데 아파트 조합이 아파트 주인에게 문을 마음대로 색을 칠할수 있게 해준다면 그게 devolution 이 되는거죠.

 

아파트에 방이 3개가 있습니다. 그 아파트에 두 부모님과 자녀 2명이 살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방을 1개씩 주면서 살고 있었는데 자녀가 고등학생이 되서 방을 마음대로 꾸밀수 있게 해주고, 사용할수 있게 해주고, 노크 없이 안들어가며, 어느정도 방에 대한 autonomy 를 주면 자녀는 그렇게 방을 편한대로 이용하겠죠. 하지만 자녀가 말을 안듣거나 사고를 치면 부모가 자녀의 방을 뻈거나 방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허락을 받게 하거나... 아무튼 결국에는 방에 대한 절대적 권한은 부모가 갖는거죠. 여기서 부모가 G.B. central govt 이고 자녀가 wales, scotland, n. ireland 가 됩니다. 이런 관계가 Unitary 입니다. 그리고 어느정도 방에 대한 자유를 주는게 devolution 입니다. 

 

이해가 됐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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