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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Roger Chang] Comp.gvt Britain 문풀 질문입니다
	Comparative government and politics 이론 (2)		6
Author	aym***	Date Posted	2024-01-15 오후 7:38:36
(page 19~25) 안녕하세요 선생님, 질문이 있습니다! 1. Britain에서 legislature은 Parliament이고, Cabinet은 Executive으로 분류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Q12와 다른 문제들에서는 cabinet이 initiate policy and legistation을 한다고 되어있네요. 그러면 House of Commons에서는 legislature을 시작할 수 없고, cabinet이 들고온 안건을 심사하는 정도인건가요? Parliament와 executive이 closely related 되어있다면 legislature인 House of commons가 주로 권한을 가지고, Cabinet이 일부 입법 권한을 가져야 하는건지 생각이 듭니다.. 권한의 경계가 헷갈려요. 영국이 좀 특이케이스인건가요? 감사합니다 :)
2024-01-16 오전 10:56:37 영국 정부는 이해하기 상당히 쉽습니다. Parliament 에서 House of Commons 가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그 안에서 과반수 이상을 가진 majority party 또는 여러 party 가 포함된 coalition 이 나라를 이끌어갈 힘을 갖게 됩니다. House of Commons 에 멤버인 위원들 중에 majority party leader 가 Prime Minister 가 되고 그 PM 이 다른 commons member 중에 자기를 도와 일할 Cabinet 을 뽑게 됩니다. 그러니 PM 과 Cabinet 은 Commons 멤버이며 그리고 executive power 를 갖게 됩니다. "closely related" 이 아니라 그냥 PM 과 cabinet 자체가 commons member 입니다 나라를 운영하면서 PM/cabinet 들 끼리 법안이 필요하면 그들이 하나 만들자고 House of commons 에 말하면 다른 majority party members 들이 만들어 줍니다. 그 정도로 간단한 시스템 입니다. 그러니 위에 질문한것처럼 cabinet 이 parliament 멤버가 아닌것 처럼 또는 다른 기관인것처럼 생각하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