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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Roger Chang] Public policy 질문
Roger 선생님의 New AP U.S. Government and Politics 문제풀이_Key Terms,MCQ 7
Author shs*** Date Posted 2025-02-14 오전 4:48:41

안녕하세요 선생님.


AP US Gov MCQ Quiz 1, 3번

Which of the following institutions established in the constitution make public policy?


b) congress, the presidency, the courts

e) congress, the presidency, the bureaucracy


여기서 답은 b 인데 왜 e는 아닌가요? Bureaucracy는 본인에게 맞게 법을 만들거나 수정할 수 있지 않나요?

the court는 law를 interpret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만들 수도 있나요?


감사합니다.

2025-02-14 오전 11:04:34

좋은 질문입니다.

 

충분히 E 를 고를수 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설명하겠습니다.

 

Constitution 을 읽어보면 Congress 와 President 는 분명히 Public Policy 를 만들수 있다고 쓰여 있습니다. 하지만 Judiciary 는 법을 make 할수 있다고 쓰여 있지는 않습니다.

 

반면에 실제 U.S. government 를 보면 Bureaucracy 는 그들의 부서 내에서 사용할수 있는 public policy 를 만들고 있으며 그것을 사용하기도 하는것으로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질문의 핵심은 "in the Constitution" 입니다. 

 

Constitution 에는 Bureaucracy 에 대해서 어떠한 자세한 설명이 없습니다. Bureaucracy 에 주어지는 power 는 Congress, Executive, Judiciary 가 인정해 주니까 갖게 되는 거지 constitution 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반면에 Judiciary 는 Constituion 이 establish 한 기관 입니다. 그리고 Judiciary 는 public policy 를 "make" 하지는 않치만 policy 를 불법으로 만들거나, 사용 할수 없게 만들수 있는 power 가 있습니다. 그러니 Judicary has the power to un-make public policy 라고 했을때 이것이 답이 되는것을 알수 있는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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